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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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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