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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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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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