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4조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ㆍ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②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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