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실을 설치한다.1. 질병관리청 본부: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또는 서무과 등

②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의 접수 및 발송(전자문서는 제외), 처리주무부서 지정2. 민원 상담 및 안내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는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 및 통지를 할 수 있다.

④영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ㆍ보호조치음성안내ㆍ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ㆍ녹음전화 등 안전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⑤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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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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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