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20조

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재외동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재외동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