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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8개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양성평등위원회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등

적극적 조치 등

정책결정과정 참여

경제활동 참여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일ㆍ가정 양립지원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성희롱 실태조사

양성평등한 가족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조성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여성친화도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기금의 설치 등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기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국가 등의 책무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권한의 위임ㆍ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