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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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