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나.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시기까지 암호화하여야 한다.
1.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
2.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②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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