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조직인사담당관)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기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마. 스토킹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3. 스토킹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방위사업청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 부서의 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 고충처리업무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⑨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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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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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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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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