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7조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 기본계획을 시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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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지역기업의 범위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공사등의 공동계약제5조 · 하도급제6조 · 공사용 자재구매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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