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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2조
주변지역개발사업
제13조
신공항 건립추진단
제14조
재정 지원
제15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16조
민간자본 유치
제17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제18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1조
출입ㆍ검사 등
제22조
시정명령 등
제23조
허가 등의 취소
제24조
과징금의 부과
제25조
청문
제2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제27조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28조
업무방해 죄
제29조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제30조
양벌규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8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의2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제9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의2조
종합적 사업관리
제9의3조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