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의 직무 변경 또는 재배치, 전보 요청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감찰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감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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