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관련 제반사항2. 적정 진료보장을 위한 심의3.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4.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5. 신 의료기술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진료행위 추가도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6. 신 의료기술 도입 시 임상권한 부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7. 신 의료기술의 안정성ㆍ유효성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8. 진료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9.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6.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