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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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