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 (고충 상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함)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함)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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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고충 상담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