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 (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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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봉사료의 구분기재제3조 ·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제4조 · 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제5조 · 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