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착수 및 완료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등 (착수ㆍ완료) 신고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착수 또는 완료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때, 해당 자연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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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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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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