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 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2. 자연유산 보존 영향검토(이하 ‘영향검토’ 라 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라 한다) : 법 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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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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