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22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보유ㆍ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분야별책임자는 해당부서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5.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6.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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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