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4조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영
제4조에 따른 조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해당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여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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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주체의 거부에 따른 조치
제4조 ·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한 조치시 고려사항제7조 · 거부ㆍ설명등요구의 거절제8조 · 조치 기간 및 방법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