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7조 (거부ㆍ설명등요구의 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등요구를 제한하여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衡量)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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