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3조 (정보주체의 거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정지한 경우로서 정지 상태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조치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해당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