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4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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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