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제4조 (등록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의2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자재의 지정, 등록기준 및 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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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분 석 년 월 일 | | | | | | 제조(수입)년월일 (Batch No.) | 제조(수입)년월일 (Batch No.) | 제조(수입)년월일 (Batch No.) | 제조(수입)년월일 (Batch No.) | 제조(수입)년월일 (Batch No.) | |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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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농약활용기자재의 제품별 등록신청서류
2-1.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 제출서류 (관련규정) | 신청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3면의 기재요령에 따라 제품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당 내용을 작성 ·제조처방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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