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목적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등

회의

간사

수당

운영세칙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