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3조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는 경우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②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가중ㆍ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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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별표 2] 구분 | 사 유 | 사 유 | 사 유 | 비율 가중 | 세관의 소환조사 등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세관의 소환조사 등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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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세범의 처리
제3조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사유 기재 등제5조 · 통고처분의 취소ㆍ변경제6조 · 벌금 상당액 등의 예납제7조 · 예납금의 잔금 환불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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