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4조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사유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비율 포함)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한다.
②법 제311조, 영 제270조의2에 따른 금액의 끝수 계산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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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세범의 처리제3조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제4조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사유 기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고처분의 취소ㆍ변경제6조 · 벌금 상당액 등의 예납제7조 · 예납금의 잔금 환불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