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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0개

담보의 제공절차 등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품목분류의 변경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관세감면신청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재수출면세기간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담보의 변경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담보의 해제신청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담보제공의 신고 등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사후관리의 위탁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중복조사의 금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관세조사기간

담보물의 매각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출국금지 등의 요청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과세전통지의 생략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경미한 사항

결정 등의 통지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국제항의 지정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출항허가의 신청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잠정가격의 신고 등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승선 또는 탑승신고

환적 및 이동의 신고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물품의 하역신고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물품의 반출입신고

반출기간 연장신청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해체ㆍ절단 등 작업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물품이상의 신고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보세사의 직무 등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화물관리인의 지정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검사비용 지원 대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권리사용료의 산출

업무내용 등의 변경

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특허의 승계신고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기한의 계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운임 등의 결정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간접지급금액 등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설비유지의무 등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매각대행기관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매각방법 등

매각대상물품의 인도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매각대행의 세부사항

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보세운송의 신고 등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조난물품의 운송

특수관계의 범위 등

내국운송의 신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구비조건의 확인

의무의 면제

통관표지의 첨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지식재산권등의 신고

통관보류등의 요청

통관보류등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담보제공 등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적용의 배제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통관의 보류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가산세 대상물품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입항전 수입신고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담보의 제공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신고각하의 통지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탁송품의 검사설비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유사물품의 범위

우편물의 검사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세관장 등의 통지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영업에 관한 보고

실태조사 범위 등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무기등 관리 의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내도매가격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피의자의 구속

물품의 압수 및 보관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몰수물품의 납부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압수물품의 인계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매각 및 폐기의 공고

교부잔금의 공탁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서식의 제정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규제의 재검토

장부 등의 보관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사전조정의 절차 등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세액의 정정

세액의 보정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세액의 경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징수금액의 최저한

압류ㆍ매각의 유예

체납자료의 제공 등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의결사항의 통보

납세의무자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관세환급의 통지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관세환급금의 양도

환급의 절차

미지급자금의 정리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잠정조치의 적용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상계관세의 부과

잠정조치의 적용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긴급관세의 부과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긴급관세의 재심사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담보물의 평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간이세율의 적용

용도세율 적용신청

품목분류표 등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품목분류의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