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6조 (대여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공무원이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교정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배정된 피복 포인트(피복류 구매를 위하여 매년 제복구매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포인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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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방법 등제4조 · 지급품 수량 등제5조 · 지급품의 보수
제6조 · 대여품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여품의 반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