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4조 (지급품 수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공무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교정공무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신규ㆍ승진임용, 복직ㆍ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지급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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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방법 등
제4조 · 지급품 수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급품의 보수제6조 · 대여품의 관리제7조 · 대여품의 반납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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