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 소관과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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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위원회 회의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