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