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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