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양정 및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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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원경찰 징계기준
[별표 1] <개정 2019.12.12.> 청원경찰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심함 + 고의 |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약함+고의 |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중과실 | 비위약함+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정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별표3] <개정 2018.6.29., 2019.12.12.>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유형 | 승진 및 근무연수 | 보수･수당 파면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성과급 미지급(당해연도) 해임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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