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4조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2.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3.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4.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장(항공교통관제업무)5.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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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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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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