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목적

항공기 등록의 제한

외국항공기의 항행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증명서 등의 인정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항공기 등록사항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공기 변경등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항공안전 활동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안전투자의 공시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수수료 등

비밀유지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항공기 이전등록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미수범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공기 말소등록

무표시 등의 죄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항공기 내 흡연의 죄

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명령 위반의 죄

검사 거부 등의 죄

비밀유지 위반의 죄

양벌규정

벌칙 적용의 특례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항공기기술기준

정의

형식증명 등

형식증명승인

제작증명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감항승인

소음기준적합증명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

과징금의 부과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수리ㆍ개조승인

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자격증명의 종류

업무범위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신체검사명령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관제적성검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기의 조종연습

항공교통관제연습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항공기의 연료

항공기의 등불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항공기 내 흡연 금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사실조사

항공안전 자율보고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기장의 권한 등

기장 등의 운항자격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운항관리사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항공기의 비행규칙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항공안전의 날

항공기 등록

위험물 운송 등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승무원 등의 탑승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역 등의 지정 등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항공기 국적의 취득

공역위원회의 설치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항공교통흐름 관리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정보의 제공 등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항공기 소유권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정비조직인증 등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