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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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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1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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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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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제100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제101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제102조 증명서 등의 인정 제103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4조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5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07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제108조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9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1조 항공기 등록사항 제11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제111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의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3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4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6조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제117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8조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119조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12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2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5조 ~ 제147조 (30개)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의2조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제128조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조 항공기 변경등록 제130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131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31의2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32조 항공안전 활동 제133조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33의2조 안전투자의 공시 제134조 청문 제1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6조 수수료 등 제136의2조 비밀유지 의무 제1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9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4조 항공기 이전등록 제140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1조 미수범 제142조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제143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144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44의2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145조 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46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제147조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제148조 ~ 제19조 (30개)

제148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48의2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148의3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148의4조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149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5조 항공기 말소등록 제150조 무표시 등의 죄 제151조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제152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153조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153의2조 항공기 내 흡연의 죄 제154조 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15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156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7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8조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5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6조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제160조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제163조 검사 거부 등의 죄 제163의2조 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64조 양벌규정 제165조 벌칙 적용의 특례 제166조 과태료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7조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8조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제19조 항공기기술기준

제2조 ~ 제42조 (30개)

제2조 정의 제20조 형식증명 등 제21조 형식증명승인 제22조 제작증명 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4조 감항승인 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 제26조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제27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28조 부품등제작자증명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제3조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30조 수리ㆍ개조승인 제31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 제3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제33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제36조 업무범위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제38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38의2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제39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의2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의3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4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제41조 항공신체검사명령 제41의2조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의2조 ~ 제63조 (30개)

제42의2조 관제적성검사 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제4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제4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46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제47조 항공교통관제연습 제47의2조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8의2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의3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9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5조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제50조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제53조 항공기의 연료 제54조 항공기의 등불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제56조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제57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의2조 항공기 내 흡연 금지 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59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제6조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0조 사실조사 제61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61의2조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제61의3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제62조 기장의 권한 등 제63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제64조 ~ 제87조 (30개)

제64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제65조 운항관리사 제66조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제68조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제69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제6의2조 항공안전의 날 제7조 항공기 등록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73조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74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제76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7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77의2조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등 제79조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제8조 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80조 공역위원회의 설치 제81조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82조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제83조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제83의2조 항공교통흐름 관리 제83의3조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4조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85조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86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7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8조 ~ 제99조 (14개)

제88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9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89의2조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9조 항공기 소유권 등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2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4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95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6조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97조 정비조직인증 등 제98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9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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