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2 (외부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촉 후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외부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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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2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2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직무윤리 확인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의2 [별지 제3호서식] 직무윤리 확인서 본인은 ○○○위원회 회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앞서 다음의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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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의2 · 외부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ㆍ의결제9조 ·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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