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5의4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4.10.>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의3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5.4.10.>[제5조의2에서 이동 <2025.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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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0 시행된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5의3조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의4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보고제9조 · 부재시 결재제10조 · 기타사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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