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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에 따라 규정된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외교부 훈령 "위원회 운영규정") 및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외교부 훈령, 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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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