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이하 "자격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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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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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격검정기관제3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제4조 · 제출서류
제5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발급 수수료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