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12-21 · 소관 - · 총 4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12-2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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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제14조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제16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제17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제18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제19조 의료비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보조기구지원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제21의2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제22조 보육지원제23조 가족지원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제24의2조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제24의3조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제24의4조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제24의5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25조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제26조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제26의2조 가정위탁지원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제28조 복지지원의 제공제29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제3조 기본이념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