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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