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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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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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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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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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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제12조 도로의 원상회복 제13조 안전검사의 시행 등 제14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5조 검사의 통지 등 제16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17조 자체 안전관리 제18조 안전관리책임자 제18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제18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2조의2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제2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3조 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제4조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제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 제9조 특별건설승인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궤도운송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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