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10조 (산업보안협력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안보업무 담당과장을 보좌하여 산업보안협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둘 수 있다.
②산업보안협력관은 산업보안협의회 운영, 지역 내 산업기술보호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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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회의제9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산업보안협력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 수당제12조 · 의무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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