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2. 지역 내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3. 지역 내 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방안 마련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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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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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