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산업보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경찰청(안보수사지휘과)과 협의하여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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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산업보안협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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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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