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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