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유산청 규제입증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규제에 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규제 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입증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3인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③입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민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⑤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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