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6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국에서 재배지 포장검역을 받은 제2조의 식물에 대한 수입검역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1.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여부 및 부기사항2.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 첨부여부3. 상자에 지정포장 롯트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표지여부
②제1항의 각 호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한국의 수입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이상이 있으면 수입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 후 격리재배명령한다.
③제2항 본문의 수입식물검역 결과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처리한다.1. 한국의 수입검역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당해 식물은 격리재배를 면제하고 합격조치 한다.2. 수입검역 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 전체 또는 롯트별로 소독명령하여 소독이 완료되면 격리재배를 면제하고 합격 조치한다. 다만, 소독방법이 없는 등 소독을 할 수 없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명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