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4조 (재배지 포장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생육중 재배지 포장검역은 수출국 검역기관이 검역시기마다 롯트별로 육안검역, 혈청학적 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선충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품목별 검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딸기묘 : 1회1회 : 생육최성기2. 감자의 덩이줄기 : 2회1회 : 초장 15cm 내외2회 : 생육최성기3. 고구마의 덩이뿌리 : 2회1회 : 초장 15cm 내외2회 : 생육최성기

③품목별 검역대상 병해충 및 병해충별 검역기준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④검역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제3항의 검역대상 병해충별 검역기준(허용치)을 초과하는 포장은 당해연도 대한국 수출포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2. 포장검역 결과 롯트별로 병원체 검출률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⑤수확물은 롯트별로 수확하여 롯트 번호가 표시된 상자에 보관, 수출검역시 까지 섞이지 않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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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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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재배지 포장검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