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센터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원센터의 지정제3조 · 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 · 지원센터의 지정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의 제공제5조의2 · 지원센터의 지원제6조 · 조사단의 구성제7조 · 금품등의 수수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